집구경하기2

집구경하기2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에 나서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지난 7년간 배정한 예산은 약 2889억원이었다.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은 40세 미만·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3년차 청년 농업인에게 매달 지원금 90만~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128억4900만원이던 예산은 2020년 314억4900만원, 지난해 551억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957억24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되면 8년 사이에 예산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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