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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4 20:5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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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에 들어갈 수 있다.물량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1620가구로 전체의 47.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494가구, 227가구로 많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417만9557원)이하다.신혼·신생아 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크게 확산한 뒤 대책을 담은 법안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여럿 대기 중이다.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 외에도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23일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한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경찰의 수사 편의성도 높였다.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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