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부응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한 차례, 채 상병 특검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을 무산시켰다.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 여사의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키운 건 김 여사 봐주기식 수사·감사로 일관한 검찰과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불법으로 점철된 한남동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뻔히 의심되는데도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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