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피두센터 유치 반대’ 행사 하루 전 불허…시민사회 “배후는 부산시” 반발

‘퐁피두센터 유치 반대’를 목적으로 열릴 예정이던 문화행사를 부산 남구청이 행사 하루 전 일방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행사가 아니라 집회로 보인다”는 게 불허 이유다. 행사를 주최하려던 단체들은 불허의 배후로 부산시를 지목하며 “행사 자체를 봉쇄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14일 퐁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기대 퐁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예술행동’ 행사가 무산됐다.당초 행사 개최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8일 남구 공원녹지과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뒤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남구가 돌연 ‘불허’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연예술행사가 아니라 집회인 것 같다”고 이유를 밝혔다. 집회를 하려면 집회신고서와 공간·음향사용 세부계획서 등을 내라는 조건도 달...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 가구가 평균 35만원을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 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 가구)으로 전체의 61.2%이었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서울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인근에 최고 30층 높이의 주택 총 297가구가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충정로1 구역은 노후 주택 및 근린상가 건축물이 함께 있는 곳으로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역이 해제됐다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재선정됐다. 충정로역 2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서소문로와 5호선 승강장이 지나는 충정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의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최고 용적률 450%, 최고 30층의 주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가 들어서게 됐다. 이 중 54가구는 청년을 위한 29㎡ 소형 주택으로 짓는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이 결정돼 충정로역 일대에선 마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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