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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5 10: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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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이들의 혼인신고는 ‘불수리’되고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지만, 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왜 소리를 지르시냐, 여기가 소리 지르는 자리인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 도중 여러 차례 ‘정중한 태도’를 요청받았다.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할 때 졸업생 한명이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김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이었다.이 의원은 “입을 틀어막은 게 정당하냐”라며 “졸업생 손에 무기, 달걀이라도 들려 있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정당한 조치라며 “원래 테러 행위자는 성동격서식으로 한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쪽에서 공격을 한다. 빨리 제압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다시 “비판을 틀어막고자 한 것 아니냐. 이게 경호처장의 임무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이에 “역대 정부에서 쭉 내려온 경호 매뉴얼이 있다.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인다”라며 “불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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