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회식

노원회식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배추는 한달 사이 73%, 시금치는 120% 넘게 올랐다. 다만 공산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 생산자물가는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119.56)보다 0.1% 하락한 119.41(2020년 수준 100)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둔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6월 119.23으로 5월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가 7월 119.56으로 반등했고, 다시 8월 들어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1.6% 올라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이 5.3% 상승했다. 농산물(7.0%), 축산물(4.2%) 등이 오른 탓이다. 특히 배추는 73% 올랐고, 시금치는 124.4%를 기록했다. 쇠고기도 11.1% 올랐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검토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계엄법 쟁점화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겠다”며 이른바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전시가 아닌 경우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회의 계엄 선포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시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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