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자연복원, 한국과 유럽 엇갈린 길

‘6년 후인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205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모든 생태계를 복원한다’. 지난 7월13일 유럽연합(EU) 의회가 최종 통과시킨 ‘EU 자연복원법’의 핵심 내용이다.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한 이 법안은 EU 집행위가 2020년 제시한 탄소중립 정책 패키지인 그린딜의 일부다.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EU가 내놓은 야심찬 정책이기도 하다.EU의 자연복원법 제정 취지는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별개 문제가 아니며 훼손된 생태계를 그냥 두고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도 EU 자연복원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에 따른 생태계 복원을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물론이다.EU가 이처럼 생태계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에 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배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쿠팡이츠가 배달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츠는 관련 내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 측이 수수료 차등 적용에 나설 경우 배달의민족 등에도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최근 쿠팡이츠 측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배달수수료를 공공배달앱 수준인 2%에서 6.8% 정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우대수수료제)을 제안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은 2%,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3%,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5%인 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의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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