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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부정하는 김정은 ‘두 국가론’…개헌 둘러싼 북한의 침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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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16 01: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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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북한이 ‘조용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했다. ‘통일’ 문구 삭제, ‘영토’ 명기 등을 할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노동 연령과 선거 나이 등에서 소폭의 수정보충(북한식 ‘개정’ 표현)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에 참석해 ‘큰소리’ 친 것과 다르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한다”고 말해 왔다.김 위원장의 의지는 지난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식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10월 7일, 김 위원장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길어야 ‘3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랩을 하며 천국 같은 1년을 보내셨어요.”여든이 넘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로 구성된 경북 칠곡할매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 멤버인 서무석 할머니(87)가 래퍼로 활동하기 위해 암 투병을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 할머니는 현재 위중한 상태다.경북 칠곡군은 서 할머니가 지난 1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을 받고 3개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그룹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이다.서 할머니는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 그룹 활동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걱정에 가족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암이 점점 전이되는 상황에서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되는 랩 연습에 매진하는 등 남은 열정을 불태워가며 무대에 섰다.투병 중에도 할머니는 각종 방송과 정부 정책 홍보영상,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고 국가보훈부의 ‘보훈아너스 클...
혼인신고 수리 거부당한 22명 행정 처분에 불복 신청 소송 최초로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현행 민법, 평등권·자유 침해” 기각 땐 헌법소원심판 청구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선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행 민법의 위헌성까지 다투는 것은 처음이다.10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 등이 모인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 ‘모두의 결혼’은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민법은 동성 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22명은 장기간 함께 살고,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현행 민법에는 근친혼·중혼 등을 제외하고 동성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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