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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시도가 14일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7개 공동 과제에 대한 건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가 공동 현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협의기구다.4개 시도는 이날 행정협의회에서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운영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충청권 4개 시도는 현재 ‘충청광역연합’이라는 명칭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2022년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해당 지역 출입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이어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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