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스텀맥

커스텀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한다.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에는 강북에 자리한 궁궐과 서울역에서 의주나 원산으로 향하던 북부 라인이 번성했다. 하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륙봉쇄 기조에 동참하면서 경기도 남부 라인이 득세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나 반도체 공장의 입지도 이러한 추세를 심화시켰다.1980년대 이후에 경기도의 격차가 벌어졌다. 1기와 2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동탄과 옥정의 부동산 가격이 대표적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상이 등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분할과 통합은 난제다. 지방시대를 선도한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부진하다. 광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우면 기초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진 경기북부를 종단하며 발전대안을 숙고했다. 이곳은 경기남부의 수원·화성·평택·안성과 대비된다. 경기도 남북을 대표하는 행정도시·신도시·군사기지·농업단지인 것이다.의정부시는 경...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장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경우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 15일 오후 8시 전후 (숙소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9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나갔고, 나머지 1명은 휴대폰을 가지고 갔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지난달 6일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 달간 교육을 마친 뒤 지난 3일부터 배정받은 가정에서 일을 시작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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