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조기축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때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음달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정말 최악”이라며 자신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강하게 맞받았다.임 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의 인식은)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의 인식 바탕에는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북한붕괴론이 짙게 깔려있다”며 “이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에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국방부를 북한붕괴론자와 대북대결주의자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힘에는 힘으로 압박하며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다시 얘기하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금처럼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조건에서 편향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이 이룬 성취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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