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사전등록 군인들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포착돼 군과 검찰·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군 사정당국 등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군 정보 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과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관련자들은 군인이 빌려 간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암구호를 유출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이용한 ‘암구호 담보’를 통해 사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 담보로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당국은 유출된 암구호를 활용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축구장 5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지난 19일부터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인해 전국의 농작물 도복(쓰러짐)과 침수, 낙과 등 피해 면적이 이날 오전 8시 기준 3608㏊(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축구장(0.714㏊) 5050여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작목별 피해 면적은 벼 3314㏊, 상추 84㏊, 화훼 45㏊, 방울토마토 34㏊, 딸기 24㏊, 대파 15㏊, 수박 11㏊ 등이다.지역별로는 충남이 1896㏊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어 전북 899㏊, 경남 483㏊, 전남 225㏊, 경북 43㏊, 충북 29㏊, 부산 23㏊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3000건 이상의 부당 보험 갈아타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계사는 기존 보험을 해약할 때 부작용을 고지하지도 않고 41건의 기존 계약을 해약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23일 금융감독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부당 보험 갈아타기)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부당승환을 한 설계사는 소멸된 기존계약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켰다. 설계사 한명이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이미 가입된 보험을 끊고 유사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부당 권유하는 관행이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부당 승환 계약이 늘었다. 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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