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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1 08: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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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당시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했는지를 두고 서울경찰청이 “마포대교 통제는 없었지만, 일반적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앞서 쟁점이 됐던 ‘인근 도로 통제 여부’를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마포대교 상의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교통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청장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 간 것이 사적 행사냐’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 입장은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이고 경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동 시·승하차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교통관리·교통통제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마포대교 위에서의 교통통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포대교 입구에 있는 신호를 경호 조치 차원에서 잡았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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