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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사회 환원과 이사장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다.18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부산시·울산시·경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A씨 며느리인 정경심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A씨는 2019년 8월께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고 저와 제 며느리(조국 대표 부인)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A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됐다”고 말했다.이어 웅동학원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경남교육청에서는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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