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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콜센터 업체들이 교육생 직업훈련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 내역’을 보면, 산업인력공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콜센터 업체 20~30여곳에 20억원가량(총 98억6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시간당 6740원이고, 하루 8시간 교육 시 5만3920원이다.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사업주가 노동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콜센터 업체들 중 일부가 지원금까지 받는데도 대부분의 콜센터 교육생은 상담사 교육기간 중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콜센터가 교육기간 중 교육생을 ‘가짜 3.3’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가짜 3.3’은 사용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올해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를 신고한 학생과 교사가 8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7명이 더 늘었다.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학생·교직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피해 신고 건수가 533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6차 조사보다 17건이 더 늘었다. 신규 피해 신고는 지난달 27일 기준 38건에서 지난 4일 기준 5건, 지난 11일 기준 7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소폭 늘었다.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에서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고등학교에서 292건이 신고됐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224건, 초등학교 17건이었다. 피해자는 877명이다.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 3명이다. 지난주보다 늘어난 27명은 모두 학생이었다.교육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중 44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등학교 236건, 중학교 195건, 초등학교 17건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역주민이 자기 소유 자산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교란종 제거, 하천정화, 습지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산후조리·분만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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