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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2 01:1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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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오키나와 도미구스쿠 언덕에 오르면 오키나와 구해군사령부(旧海軍司令部壕)가 있다. 이 건물은 일본군이 지은 반원형의 지하 벙커로, 오키나와 전투의 거점이었던 장소다.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30m 아래에 좁고 낮은 방들을 볼 수 있다. 벙커 내부에는 패전을 직감한 해군 장교들이 수류탄을 이용해 집단 자살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그들의 죽음은 누구의 선택이었을까.오키나와 민간인들 또한 일본군에게 강제, 반강제로 죽임을 당했다. 일본군은 민간인을 차출해 전투에 투입시켰고 숨어 있던 주민들의 은신처와 식량을 빼앗았다. 미군의 포로가 되면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일본군의 거짓소문에 속은 수많은 오키나와인들이 가족과 함께 자결을 선택했다.이름 없는 죽음들은 전쟁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겠다며 벙커 일부를 개방했지만, 출입구 옆에는 일본제국을 상징하는 야마토 전함의 모형이 놓여 있...
5~6명씩 팀 이뤄 보드게임 ‘딕싯’ 자신의 고민 꺼내 보이고 속풀이 어려움 견디게 하는 ‘자원’ 묻자 아이·어머니·포기·여행 등 꼽아“비슷한 고충 공감…신선한 재미”“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연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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