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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2 한국과 쿠바가 지난 2월 수교를 맺은 뒤 처음으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각각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하고 개발협력과 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야 쿠바 외교방관과 30~40분간 비공개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양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대국에 상주 공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개발협력·문화·스포츠·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양국 합의에 따라 비밀에 부쳤다.한·쿠바 외교장관이 과거 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정식 수교를 맺은 이후에는 처음이다.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간 교류는 끊겼다가 지난 2월 14일 공식 수교를 맺었다.북한의 전통적인 우호국인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걸로 예상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이다. 당초 예산안 발표 때 세입(367조3000억원)보다 8.1%(29조6000억원) 줄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결손액까지 더하면 2년 새 86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기재부는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가 덜 걷힌 것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들어 세수 변동성이 심화했다는 설명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후안무치한 기재부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를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했는데 기재부만 몰랐다는 것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 향방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엇갈렸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기존 ‘불기소’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만 불기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담도 적지 않아 검찰의 최종 결정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복수의 위원들은 최 목사가 제공한 명품가방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전날 위원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한다. 최 목사 수심위에 참여한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공소제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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