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이혼전문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재정건전성심의관 정창길■법무부 ◇서기관 승진 △체류관리과 파견 전동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배덕환 ◇서기관 전보 △난민심의과장 김재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손흥기■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정준우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김민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김영길 △〃 정보자원관리과장 김석태■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최용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승진△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유정 △국제지질자원인재개발센터장 이수정■연합뉴스 ◇실·국장 △편집총국장(편집국장 겸임) 심인성 △기획조정실장 옥철 △콘텐츠비즈국장 박성제 △디지털콘텐츠국장 노효동 △미디어기술국장 윤수 △애드사업본부장 최이락 △한민족센터본부장 한승호 △우분트추진단장 고웅석 △감사실장 정열 ◇부국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강영두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김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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