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정 교육...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는 법이나 헌법에 대한 맹세를 어기더라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군대를 원한다”고 비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자신의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의 ‘트럼프는 미국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를 원하지 않고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4성 장군 출신인 켈리 전 비서실장은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그가 재선할 경우 독재자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시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간 트럼프는 동료 미국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반복했고, 심지어 미군을 사용해 미국 시민을 내쫓겠다고 말했다”며 “판사나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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