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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24 16: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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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다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다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첫 재판이 16분 만에 끝났다. 박 대표 측의 입장 표명 없이 끝난 재판에 유족 측은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열람실 사정으로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하다”면서 증거기록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약 3만5000쪽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대표 등 8명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통상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인정 또는 부인)과 검찰의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채택해도 될지 동의 여부를 밝힌다. 이후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 측이 밝힌 것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이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8시 44분쯤 인천 서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인천 서구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장화재 진압 및 주변 주택이나 산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할 것”이라며 “현장 대원의 안전관리에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민 대피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난 화재는 주변 야산으로 불이 번지면서 11시 02분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고 수십 건이 잇따랐다.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등 151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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