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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만들기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공익신고에 나선 이유를 증언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과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방심위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장, 지경규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신원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신고했다. 이들이 얼굴과 실명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에 대한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되레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당분간 아침엔 쌀쌀하고, 낮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29~30도까지 오르고,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정도에 달해 유의해야 한다.24일 아침 기온은 22일(15~22도)보다 2~5도가량 낮아지면서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15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산지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낮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지만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었던 탓에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24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24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16~27도, 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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