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000명 이상 늘며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월 기준으로 14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차츰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보다 5.9%(1124명) 증가했다. 12년 만의 최고치(전년 대비)를 기록했던 지난 7월(2만601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 2010년(6.1%) 이후 14년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8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5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 8월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다. 2015년 12월 이후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늘어난 때는 2022년 9월(0.1%), 올해 4월(2.8%)~5월(2.7%), 올해 7월(7.9%)~8월(5.9%) 뿐이다.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조처로 미뤄왔던 ...
창문 없고, 외부 운동 제한 두통 등 건강 악화 호소“언제 풀려날지 몰라 고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떠올라”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의 이윤정 활동가는 지난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구금 비국민’ A씨로부터 “5만원만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2019년부터 구금돼 온 A씨는 다리 통증이 악화돼 4년7개월 만에 보호(구금)가 일시 해제됐지만, 이후 치료비·생활비로 돈을 다 쓰고 수중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다. 이 활동가는 “그는 보호 일시 해제 후 내리막 삶을 살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마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 극장에서 제5회 ‘찾아가는 보호소 이야기’ 행사를 열고 보호소에 갇힌 이들의 현실을 알렸다. ‘불법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힌 목소리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약 30명이 참석해 “갇혀있으니 죽은 것과 같다” “버려져 있는 것 같다” 등 ‘구금 비국민’의 목소리를 대...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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