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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
경북도는 다자녀를 둔 가정에 농수산물 할인 쿠폰(5만원권)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05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포함돼야 한다.희망자는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10일 이내에 문자메시지로 선정 여부가 통보된다. 쿠폰은 경북고향장터(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455억원으로 2200여곳의 농가가 입점해 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6만6000여가구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쿠폰을 지급한다. 내년에는 사업비를 늘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이후 경북으로 전입했거나 경북 내에서 집을 옮긴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자녀 중 1명이 202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류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재석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면담했다. 류 위원장과 장 단장은 당시 에릭슨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콘텐츠 차단 등 업무 협조를 받았다’고 국감에서 말했는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쓴 e메일을 공개했다.최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 관련 확약을 했다고 계속 증언했는데 구글 부사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며 “류 위원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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