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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감싸는 의료계…시민·환자 “잘못된 행위조차 옹호,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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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09-26 20: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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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물론 의료현장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시민과 환자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의사단체들은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
중국과 일본 외교 수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인 일본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조치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약 55분간 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외교장관 급의 두 사람이 대면한 것은 지난 7월 말 라오스 비엔티안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왕이 부장과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 일본인 학교에 다니던 10세의 일본 어린이가 지난 18일 등굣길에 중국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일 외무성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범인의 범행 동기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규명해 일본 측에 명확하게 설명해 줄 것과, 범인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재중 일본인 안전 확보 조치와 ...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앤장의 판사 독식” 비판에 부딪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1년 만이다.이날 통과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묶어뒀다는 점에서 한 차례 부결된 내용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는 2013년 도입됐다. 법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부의 순혈·엘리트주의를 탈피한다는 취지였다. 순차적으로 경력 기간을 5년 →7년→10년으로 늘려가는 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부결 이후에도 지난해 법 개정으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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