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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같은 날 29일 시행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청원과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지난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이었다. 생방송으로 중계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으로, 국가적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실제 이 프로젝트를 기획 총괄한 한국석유공사 책임자는 올해 12월로 예정된 탐사 시추 때 언론에 공표되기를 바랐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지난 1월26일 이사회 속기록 등 자료를 보면,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추진 안건 등을 보고 받은 이사 A씨가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언론에 알리지는 않느냐고 물었다.곽원준 석유공사 본부장(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은 그 질의에 “아마 시추할 때가 되면 언론에 ‘시추한다’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번 방어구조 시추 때 밖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알려진 뒤 시추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난의 화살로 돌아와서”라고 답했다.곽 본부장은 동해 심해 유전...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홈센타)’가 회계 오류를 이유로 최근 3년간 지급했던 배당금 환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장사의 배당 환수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이 회사는 양호한 실적에도 무상감자까지 단행해,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홈센타가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홈센타는 지난 18일 현금배당 정정결정 공시를 통해 최근 3년간 지급한 현금 배당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주주들에겐 사과문과 함께 배당금 반환 청구 안내문을 송달했다. 이 상장사는 지난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주당 10원씩, 총 3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홈센타는 배당 무효 사유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결손금을 충당하는 방법상의 착오가 발견됐다”며 “배당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을 다시 계산한 결과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배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회계 오류를 발견해 점검해보니, 배당금을 지급해선 안되는 상황이라 기지급한 배당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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