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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PC게임2 중국인 256명을 의료관광 등의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0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등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와 중국인 C씨(44)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300~400만원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준비 등을 위해 A씨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모해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800∼900만원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6일 열렸다. 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인격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공익적 보도”라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김 전 선임행정관 측은 “(김 전 선임행정관) 본인도 소문을 들어 말한 것이며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서울의소리 측은 공천 개입 관련 문제인 만큼 공익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김 전 선임행정관이 육성으로 인터뷰한 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녹취록을 변조해서 방영하기 때문에 음성만으로는 발언...
국세청이 보험상품을 기업 사주일가의 법인세·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보험업체는 기업 사주일가에 최고경영자(CEO) 가입 전용 보험을 팔면서 사주일가의 친인척들을 보험설계사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25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탈세를 도운 보험중개사 14곳, 의약품업체 16곳, 건설사 17곳 등 총 4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란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제약업체가 의사에게, 건설사가 발주처나 재건축조합에, 보험업체가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신종 탈세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EO 보험’이란 법인 비용으로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CEO나 경영진이 사망하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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