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빙자’ 중국인 256명 불법 입국…허위 난민신청 알선도

중국인 256명을 의료관광 등의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0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등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와 중국인 C씨(44)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300~400만원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준비 등을 위해 A씨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모해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800∼900만원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중견 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잠시 직장을 쉰다고 해서 승진이나 임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우리도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 및 금융 단체 관계자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소 부족을 유도해 5분 내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조력사망)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됐다. 스위스 정부는 해당 기계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어, 현지 경찰이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64세 미국인 여성은 전날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 휴양림 오두막집에서 조력사망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미국 중서부 출신으로, 면역 체계 손상으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 외에는 신상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다.이 여성이 캡슐을 사용할 당시 현장을 지킨 인물은 더 라스트 리조트(The last resort) 공동 대표 플로리안 윌렛이 유일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사르코 공개 행사를 열고 제품 도입을 추진한 곳이다. 단체 측은 여성의 사망 과정에 대해 “평화롭고, 빠르고, 품위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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