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2심서 판결 뒤집혀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판단은 반대로 나왔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MBN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 내지는 언론...
100㎞ 넘는 거리 이동하거나병원 92곳 거부, 사망 사례도60대 최다, 10세 미만도 3명1000명당 사망자·전원 수 ↑응급 의료 위기, 수치로 확연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촉발된 의료 대란이 200일을 넘어섰다. 응급 환자들이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응급의료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5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2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말이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례 34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 이후 응급실에 도착해 최초 처치를 받기까지 1시간32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응급환자들은 평균 14.7회 이송을 거절당했다. 상당수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미다. 환자 13명은 결국 사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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