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공후처’를 못하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유 전 의원은 게시물에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기사 제목을 첨부했다. 그는 “갤럽의 대통령 평가가 ‘긍정 20%, 부정 70%’였다. 부정평가 이유의 1위는 김건희 여사(15%), 2위가 경제민생(14%)이었다”면서 “경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보다 김 여사 문제에 더 분노하는지 이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경제·민생은 뒷전이고 김 여사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나. 나라의 운명이 더 기울어지기 전에 제발 정신차리기를 기도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