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야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야권 인사들은 22일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강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박완수 경남도지사·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세 사람을 핵심 연루 인물로 꼽았다.노 변호사는 전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인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명단이 제출됐다고는 들었는데 오늘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눈 건 없다”며 “강씨가 국회 운영위도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질의할 건 운영위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