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부산탐정사무소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공무원이 재택·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루에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현재는 재택근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의 원격근무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 중 긴급히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출장’처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택·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택·원격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하루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이 육아에 전념하고 추가로 일을 하지 않도록 육아 시에는 초과근무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
한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다.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한반도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접근은 체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라며 “그러나 핵보유가 오히려 북한을 불안하게 했듯이 러시아와의 관계 밀착도 실패할 운명”이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파병 움직임 등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조 본부장은 북한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배경을 두고 “체제 유지를 위한 만능의 보검처럼 보였던 핵무기가 결국 내부로부터 체제를 흔드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외부 위협을 과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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