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갑지만 않은 한전 전기요금 동결, ‘현실화 로드맵’ 짤 때다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불경기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가계와 기업에 추가 부담을 안기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가 파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생각하면 반갑지만은 않다.한전 부채는 올 6월 말 현재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룬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생산단가는 1차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료 가격에 좌우되지만, 판매가격인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가격 제한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호주나 일본, 영국 등의 절반 이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이중적 가격 구조가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토론회와 한·미동맹 발표 7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잇달아 참석해 안보 행보에 나섰다. 정부와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기자 안보 강조로 보수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의원실이 주최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바야흐로 경제 간첩의 전성시대”라며 “그냥 예전처럼 누가와서 독침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들, 경제적 자산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것, 이게 간첩의 핵심”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대공수사권, 간첩수사권 이관은 간첩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아부하는 것 말고, 이걸 없앰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곳곳에 간첩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구멍 뚫렸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
대통령실이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거부하면서 24일 열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윤 대통령을 설득해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으려던 한 대표의 계획도 틀어졌다.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재차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를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의정갈등은 이번 만찬에서 반드시 해법이 나와야 할 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대표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작하려면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제 와서 2025년 정원을 수정하기엔 늦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윤 대통령을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만찬에서도 의정갈등의 해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단체 식사 자리에서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독대가 무산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중재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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