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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일본 정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사실을 인정했다.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이에 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하야시 장관은 “애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질서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최근의 북러 군사협력 진전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계속해서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우크라이나에서의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 조기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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