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탁현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4일 “김건희 여사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측근을 통해 탁 전 비서관을 만나고 싶다며 연락해왔다는 것이다. 탁 전 비서관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탁 전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락을 한 번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락이 온 시점은 1년여 전쯤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답했다.탁 전 비서관은 “김 여사가 (나를) 왜 만나고 싶어하는지는 (전달자가)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유는 뻔하다. 굳이 저를 좋아해서 만날 리는 없지 않느냐”며 의전 문제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같이 일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한 업무 분야에서 캐릭터화되어 있기 때문”...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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