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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혹시 민주당이 금투세를 이렇게 민심에 역행하며 미루는 것이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답해달라”며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정상적 정치”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북한의 참전과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이것은 답해달라. 북한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뭔가”라고 물었다.그는 이어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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