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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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