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서울시 산하 시설들이 대관을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지난 21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인 진정인 A씨는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초청 강연회를 열기 위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대관 불승인 이유에 대해 “진정 단체의 행사 내용이 학부모 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 등과 갈등·마찰을 겪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부속 프로그램임을 감안하였다”고 답변했다. 서울역사박물관장도 “진정인이 속한 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