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불법 촬영 범죄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지하철 등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8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12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노래연습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1심은 A씨가 촬영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5일로 다가왔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들 무슨 상관이랴 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가 재선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정치학자가 아닌 의사·인류학자 입장에선 제일 먼저 시민의 건강이 우려된다. 건강은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 및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의한 영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국제학술대회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미국 인류학자를 만났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트라우마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회의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2021년 1월 이후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10월24일 미국의 정신건강 전문가 230여명은 트럼프 후보가 ‘악성 자기애’라는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의 우려는 단지 국가 운영에 대한 부적격성을 지적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닐 테다. 2023년 12월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