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이강인경기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여당의 과반 수성 실패와 야당의 약진으로 마무리되면서 전현직 총리인 여야 당대표가 내달 총리 선거에서 맞붙게 됐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2·제3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예상 밖 ‘킹메이커’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11일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이 하게 된다.특별국회에서 총리를 노리는 후보로는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거론된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 사람 대결은 전현직 총리 대결로도 주목받...
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2085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혈액수가는 인상하고,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 대상을 재선정했다.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보 지원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먼저 2085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비상진료 심각 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으로 응급·중증 환자 신속 배정과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한시 조치는 유지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참으로 어이가 없다.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게 바로 하루 전 일이다.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 지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놓고, 하루 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이런 코미디가 없다.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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