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은 정부가 우울·불안 증상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꼽힌다.29일 예정처가 낸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5억8100만원 늘린 508억3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1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27년 총 50만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7892억원(국비 4866억원)을 투입한다.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성 검토가 완료되지도 않은...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 1차전이 경기 중반에 중단되었다가 또 하루를 연기해서 더블헤더로 치러졌다. 가을 날씨답지 않게 쏟아진 폭우 때문이다. 이번 가을야구는 선수뿐 아니라 관중들에게도 큰 고생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올해 야구는 정규시즌도 순탄하지 못했다. 길게 이어진 장마로 우천 취소가 속출했고 폭염으로 경기가 제날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도 세 번이나 발생했다. 경기장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관중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상황도 몇 차례나 있었다. 기상 현상으로 영향을 받는 스포츠는 야구뿐만이 아니다.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푹 파인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되었는데, 폭염이 잔디 생육을 어렵게 한 게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스키장은 겨울철 적설량이 부족해 인공 제설이 일상화되고 있다. 2018년 열린 평창 올림픽은 남한에서 열리는 마지막 동계올림픽이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일회적인 게 아니며, 야외 스포츠에 더 잦고 큰 교란과 제약이 생길 게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