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옛소련 국가인 조지아가 26일(현지시간) 총선을 치른 가운데 개표 결과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당이 과반 득표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야당은 ‘조작된 선거’라며 불복을 선언했고, 여러 투표소에서 부정 행위가 적발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99.6% 개표를 진행한 결과 여당이 ‘조지아의꿈’이 54%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야권연합은 37%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조지아의꿈을 창당한 ‘실세’이자 전 총리인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는 여당 승리를 선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끈 우리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며 “조지아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조지아의꿈은 2012년 창당 이래 줄곧 다수당의 자리를 지켜 온 정당이다. 과거에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 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러시아와 더욱 밀착했다. 특히 지난해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