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대선 레이스 막판인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3개월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공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캠프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나 인터뷰 도중 내놓은 말실수 영상 등을 거듭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짚었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교외의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응답을 중단하고 30분 동안 춤을 춘 ‘돌발상황’을 거론하며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나”라고 조롱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대선 불복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사건을 두고 “사랑의 날”이라고 표현한 일을 두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