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버스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양자컴퓨팅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억제하기 위한 대중 견제의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미 재무부는 이날 우려 국가에 대한 반도체·마이크로전자기술·양자컴퓨팅·AI 등의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인’(U.S. persons) 투자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에서 해당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중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재무부는 지난 6월 이를 구체화한 규칙 제정안을 발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왔다.백악관은 이번 규칙의 목표가 미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기술 진전에 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대통령에 반대하면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당대표로서 이런저런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역면접X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아주 중요한 차이는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에선 그게 가능하다”며 “제게 반대하는 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성 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 반대하면 개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아니면 주요 핵심 당직자를 상상할 수 있나. 그런 장면 상상할 수 없다. 그게 큰 차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최근...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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