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출받으려면 아이폰 안 돼 해킹됐으니 갤럭시로 교체” 안드로이드폰 사용 유도 범죄 첫 단계 ‘악성앱 설치’ 안드로이드폰이 취약한 탓“새희망홀씨라는 정부에서 나온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교체하라.”“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수사를 해야 하는데 약식수사로 진행해주겠다. 아이폰은 해킹폰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안드로이드폰으로 바꿔라.”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수법이다. 전화를 건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막히자, 안드로이드폰을 새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뜯어가는 것이다. 악성앱을 이용한 범죄는 거의 100%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국에선 범죄에 자주 사용되는 앱은 따로 추려 차단하고 있지만, 개방형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태생적 한계와 고도화하는...
대구경찰청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약 1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행사 대표 2명과 총괄본부장 등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이들과 공모해 실제보다 높은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혐의로 업체 관련자 3명도 입건해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B씨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벌이며 시행사 대표이자 실질적인 협동조합 임원 역할도 함께 맡았다. 이들은 조합자금을 사업비(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8억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하는 등 차액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돼 설립한 협동조합이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