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토마 스네가로프, 로맹 위레 지음 | 권지현 옮김서해문집 | 160쪽 | 1만8800원미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국 득표에서 뒤졌는데도 승리했다. 2021년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지지자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프랑스의 언론인 토마 스네가로프와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원장인 로맹 위레는 <병든 민주주의, 미국은 왜 위태로운가>에서 미국 건국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짚어가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한다. 미국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6개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보여준다. ‘건국의 아버지’ 존 애덤스는 편지에 “민주주의는 낭비적이고 소진돼 사라진...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살인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이 “범죄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우 본부장은 살해의 방식을 ‘방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면 살인죄의 대상이 된다. 분만 이후의 태아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살아서 출생한 태아를 병원에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 등 의료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을 뿐 아니라, 기타 사건 경위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경찰은 살인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우 본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저와 모든 정부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원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은행 간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