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
강원 원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원주천 댐 건설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홍수조절 댐인 ‘원주천 댐’은 2019년 7월 착공해 5년여간의 공정 끝에 완공됐다.총사업비 906억 원을 들여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3번지 일원에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로 건설한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원주천 댐이 준공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원주천 유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의 경우 적은 비에도 급격하게 유량이 불어나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다.원주천 댐은 평소 한탄강댐,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게 된다. 또 인근에 둘레길과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풋살장,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천 댐 건설사업으로 ...
3·15의거 관련 단체들은 ‘3·15의거’가 누락·축소된 새 역사·한국사교과서를 반송해 달라고 경남지역 중·고등학교에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유족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유공자회 등 의거 관련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3·15의거가 올바르게 기술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반송 요청 등이 담긴 호소문을 도내 452개 중·고등학교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학교는 합당한 교과서를 선택할 재량과 권리가 있다”며 “3·15의거가 누락된 교과서를 물리치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권리이며 경남도민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역사 교과서를 제작한 출판사에 수정 요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경남도교육청과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3·15의거 역사 용어 누락과 의거 과정, 희생자에 대한 서술 미흡’ 등을 들며 교육부와 출판사에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