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전담팀’인 제2부속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 중 하나로 추진하지만 실효성 여부를 두고 여권 내 판단이 엇갈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활동 중단과는 반대 방향의 대응이라 당·정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용산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부속실은 이르면 다음주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도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2부속실장 역할을 맡아 사실상 운영중이다. 대통령실은 장 비서관 인사 발표, 2부속실 출범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서 2부속실의 의미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활동 범위나 방식 등에 대한 언급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2부속실 공식 출범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여권 내부의 고민은 깊다. 2부속실 설치가 리스크만 높이고 실익은 없을 거라는 관측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2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이 기사는 2024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사설]‘성소수자 혐오·차별’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를 재가공하였습니다.>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