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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 국적 이주노동자들이 30일 한국인 브로커 A씨를 인신매매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야 할 한국의 계절노동자제도가 브로커에 의해 좌우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 안성시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던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명과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선정·송출·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가 계절노동자제도를 운용해 브로커에 의한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며 현행 계절노동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소장과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경기 안성시 관계자 행세를 하며 계절노동자 모집·선발 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내 입국 뒤 관리 감독도 도맡으며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A씨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만5000페소(한...
일본 이시바 내각 각료가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낙선하자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대표도 낙선 후 대표직 사퇴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자토 야스히로 농림수산상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오자토 농림수산상은 “의원으로서 신분을 잃은 이상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사임한다”며 “농정에 대해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실행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낙선한 마키하라 히데키 법무상은 “인사는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사임을 보류했다.현직 각료가 낙선한 것은 2016년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이토 다다히코 부흥상은 지역구에서 패했으나 비례대표로 부활했다.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상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 뒤 처음 열린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겸허...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케이블카의 일종인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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