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탄핵) 안건 상정 여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가 추진된다.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 임시 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비대위 설치 등 안건 상정을 의결한다.이날 안건 상정이 의결되면 대의원회는 다음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을 표결한다.지난 8월에도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투표에서는 대의원 189명 중 131명이 반대표를 던져 탄핵 절차가 중단됐다.하지만 간호법 제정과 2025년도 의대 증원, 의협 지도부 막말 논란 등이 겹치면서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확대됐다.최근에는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시도의사회 이사에게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5만원권으로 1억원을 가져오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