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교육부, 교부금 시행령 개정 지출 많은 곳 10억씩 깎기로 늘봄학교·AI 교과서 등 이주호 장관 중점 정책은 항목 신설, 내년 증액 편성‘교육청 길들이기’ 비판 나와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 집행과 관련해 재정 낭비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런 ...
아프리카 수단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이 최근 일주일 동안 1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이달 20∼25일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RSF)이 수도 하르툼 남쪽에 있는 알자지라(게지라)주 동부와 북부에서 주민들을 살해·성폭행하고 약탈했다고 밝혔다. 수단 의사연합은 사리하 마을에서 최소 124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당했다고 집계했다.클레멘타인 은케타살라미 유엔 인도주의 조정관은 이번 사태가 강간, 성폭력 등 잔혹 행위가 자행된 2000년대 초반 수단 다르푸르 대학살과 유사하다며 “여성, 어린이, 그 밖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은 생명을 앗아간 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RSF는 최근 게지라주 일부 점령지를 내주는 등 정부군에 밀리자 투항한 이 지역 사령관을 따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을을 공격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 정부군과 RSF가 무력 충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들과 서신을 주고 받고, 이들로부터 학교 교장 관사 신축자금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70년 기소됐다. 한씨는 1971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간첩으로 낙인찍혀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사망했다. 한씨 유족은 그가 불법체포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썼다며 202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조총련 관계자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사전에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각 행위가 국가의 존립이나...